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신가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 경제 날씨도 참 추운 요즘인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수 경기는 너무 안좋아져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업체를 운영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장기 연체로 인해 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감면(60~90% 원금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10~20년 장기분할상환 전환)할 수 있으며,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안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신청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추가적인 채무조정(대환대출 등 포함) 혜택이 제공되오니, 
넘기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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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2020.4월~2024.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1)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폐업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로서 원금 감면 및 이자 감면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실 우려 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로 금리가 조정되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약 차주:
       :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최대 10%까지 적용됩니다.

       ※ 사업영위 기간을 2020년4월부터 2023년11월까지에서 2024년6월까지로 연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채 감면 대상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보증대출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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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 2026년 12월까지 신청(기존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였으나, 2024년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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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① 원금조정 : 보유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의 60~80%가 감면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30일 이상의 연체자는 조정된 단일 금리로 지원받으며,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됩니다.
   

 ③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가능
    

④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⑤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2)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약정 금리가 유지되며, 30일을 초과하면 금리가 조정됩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이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원금 감면율 우대

     : 부실차주 및 폐업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까지 추가로 우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 상환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환대출 포함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도 이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대환대출이 신규대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채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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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서류를 빠지지 않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②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③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등 필수 서류 첨부 제출 

      제출 서류가 적절히 준비되면,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며,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실제 지원이 시작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고, 신분증과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이후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관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반드시 새출발기금(1660-137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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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또한,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연체를 일으키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는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청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과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셔서 채무조정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신용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오니, 부실우려차주분들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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